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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번 호 : 6261 | 조회수 : 190 | 작성시간 : 2018-12-22 | 글쓴이 : 신현태
< 광주형 일자리를 허(許)하라 >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층의 민심 이반이 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경제’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아픈 청춘’들의 삶을 새로운 정부가 조금은 낫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 2년차가 된 지금 청년들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다.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일자리 창출과 지방 살리기 그리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현대 기아차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 (연 4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통한 지역 도시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고용을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 ‘빛그린 산업 단지’에 유치 된다면 , 정규직 근로자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기고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에서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정책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노사민정이 타협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노조와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노조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철저하게 이중화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 처지가 천지차이인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가야하거나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인 정규직 노조가 청년세대들을 위해 조금은 양보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설비 투자 등 보다는 국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하여 내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정규직 노조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신뢰가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희생이 반드시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같은 ‘워크 쉐어링’을 통한 일자리 증진 노동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저녁 있는 삶’과 ‘ 고용 창출 ’ 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언제나 쉽지 않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결국 청년 실업문제가 결혼과 출산 문제로 나아가 인구 감소 경제 성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써서 ‘노사민정’ 대타협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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