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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92년 1월 10일 세금 관련 기사 질문(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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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9
천현주
조회수 : 1106 |
아래의 기사에 따른 질문에대해 모두 답변해주시길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주시면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결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왜 올리고 내렸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찾은 배경은 아래와 같은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기사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1. 91년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 발표라는 큰 이슈 - 노태우(주류 보수 우파)
2. 박정희때부터 이어오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알다시피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기에 경제가 커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도 커졌음.
결정적으로 90년대 초반이면 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사회가 개방되면서 해외여행도 시작이되고 사회적으로 다양화가 시작되기에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때니까 그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했을 것 같음.
3. 노태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비리가 제일 없는(또는 알려지지 않는) 대통령인데, 말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비리를 캐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의 집권 말기에 세금을 올려준 것?(전두환-노태우-김영삼 같은 라인이라서?)
92년 1월 10일 기사(동아일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11000209207010&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1-10&officeId=00020&pageNo=7&printNo=21703&publishType=00020
☆가. 보통 정권 말기에는 (노태우정권 말기) 증세를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 국민들의 항의(반항)는 없었는지.
다.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완전 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추측이거나 대략적인 답변이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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