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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탁합니다]대도시 근교(김포,파주,남양주,용인,화성,광주....) 국민들이 귀농시 귀농인 지원사업에 차별이 있습니다.
번 호 : 6430 | 조회수 : 22 | 작성시간 : 2021-02-17 | 글쓴이 : 김영로
도시근교(읍면거주)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에 차별이 있습니다.

< 문제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4항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내용이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3조5항 1호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로 되어 있음. 

또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로 되어 있음.


< 문제 내용 및 의견 >

저의 경우으로 는 ″이주 이전의 거주지″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이고 "경남 남해군"으로 귀농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전 거주지가 읍소재지라 농촌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담당 공무원(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군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근교에 읍면 소재 거주자이면서 농업외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서울 근교 읍면이 다수이고 또한, 지방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저는 귀농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귀농인으로 인정)로 선정되어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부 부처간 기준이 다름-농식품부는 귀농인 인정, 행안부는 아님)

지방세특례 조항을 만들어 제정하는데에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읍면소재지(행안부 의견으로는 농촌)로 이주해서 서울이나 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후 귀농시 차별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주변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국민들이 법령에 의해 또다른 역차별이 발생하고 인구 소멸지역이 예상되는 지방의 인구 확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생활경기가 않좋아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황에 이러한 불합리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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