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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발전(완성)을 위한 선출직 평가
번 호 : 6361 | 조회수 : 220 | 작성시간 : 2019-12-21 | 글쓴이 : maesan
민주 정치 발전(완성)을 위해 선출직(대통령과 국회의원등) 평가법 제정을

민주정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 있고,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에 의해 주권이 행사되고,
주권행사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민주정치라고 한다.
또 정통성있는 민주정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될 때, 진정한 민주정치라고 한다.

선거때가 되면 어떤 후보는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머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생각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만 국민이
주권자이고 주인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차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민을 종처럼 대우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연봉+수당= 5천만원 이상)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지키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한 정책을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언행이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고
고액의 세비와 수당을 받으면서 세금은 조금내고 많은 특권만 누리고 국민이 땀흘려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합법적이지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행동을 하는 지를 국민이 알아서 임기가 끝날즈음에 평가를 해서 국민
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은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평가에 따라 반납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 형식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이고 그렇게 하므로써
국민을 무시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싸움만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공직자가 보이지 않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선거공신이나 신세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감투 씌워주는 것이나 비리, 비도덕적인 것이나 상식에 벗어나는 국정운영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선출직에 평가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로 말 잔치로
끝나고 사탕발림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쇠퇴하고 무책임한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세비와 수당을 올리고 의원정수 늘리고 특권을 더
많이 늘리고 소신없이 철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고 허위사실 폭로, 용기있게
국회원직을 사퇴한다고 하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질 즈음에 세비 타가는 등 국회의원
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선출직
공무원 자신들 마음대로 스스로 정한 보수나 수당 특권등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기 바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면 알리고 과분한지, 적당한지 국민에게
물어서 국민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국민 경제와 국민의 생활수준에서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버리고 청렴하고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민 생활수준에서 조정
되기 바란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허위사실 폭로, 중상 모략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탁한 공정치 못한 경쟁에서 당선만 되고 보면 재판에서 시간만
질질끌면 임기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선거의 달인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집권에 도와준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
들을 위한 정치로 자신들이 무능해서 가져온 국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떠 넘기고 자신
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국민이 느끼기에 치외법권적 무풍지대로 뻔뻔스럽게 불경기
없는 귀족같은 생활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하기 때문에 평가가 꼭 필요하고 평가
를 해야 국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의 대표답게 자질과 능력, 언행등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
끼고 국민앞에 떳떳하게 국민과 함께 생활하고 국민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또
국민이 신뢰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가 되고 권력분립이 잘되어 국민의 기본권도 잘 보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 비판도 잘하고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장점은 이야기 않고 단점만 내세우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평가를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니 세비나 수당등을 타도 된다는 사고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또는 대표가 자질과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있는 일은 회피하고 동문서답식의 언행으로 국민은 우롱하고 정치판이 당리당략을 위한 권모술수의 경연장처럼 내로남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월급은 다 타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주면서 자신들은 평가를 싫어하면 자신들이 맡은 일을 올바로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선만 되면 임기동안 놀아도 보수와 수당은 언제나 보장된다는 사고 방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청렴하게 봉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겨 자신들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다 같이 잘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운영해 나가는 제도가 민주정치임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청렴하게 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재산도 떳떳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선출직 평가법 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권자인 국민의뜻을 반영해서 국민이 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 방법 :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방의회에서 선거하기 30일전에 국정, 시·도정, 시·군정운영에 대한 3일간의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참고해서 국민의 동의(34%), 국민을 위한 정책(공약:33%), 국민의 지지(실천:33%)를 국민이 판단해서 다음 선거때 평가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기동안 받은 보수와 수당등 수치화 된 모든 소득을 평가 된대로 결산을 하고 연금을 받는자는 퇴직후 예우는 평가 된대로 받는다. 그 외 선출직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실적을 유권자에게 인쇄물로 알려서 평가를 받는다. 선출직이 평가에서 투표자의 51%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되고 차점자가 당선이 된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지역구의원의 평균 %를 적용한다.
평가가 없는 민주정치는 형식적인 민주정치이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뒤치닥꺼리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국민을 깔보므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를 하므로써 권력분립도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명심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 잘했다는 찬성표가 300만, 잘못했다는 반대표가 300만이면 34%+33%=67%, 그래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 권한의 67% 만행사하고 33%는 국가에 반납하고 퇴직후 예우도 67%만 받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 임명한 1급이상 공무원(국공기업체장도 포함)도 67% 예우를 받고 연금을 받을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의 67%만 받는다.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벌금형 이상의 법원의 판결이 나면 임기가 시작되어 물러날 때까지 받은 보수나 수당등 받은 것의 90%를 국가에 반납한다. 재선거, 보궐선거는 하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차점자가 당선자로 일을 맡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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