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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민주 시민 없는 선거, 무엇이 원인인가
번 호 : 6200 | 조회수 : 144 | 작성시간 : 2018-06-05 | 글쓴이 : 김수현
최근 번화가와 학교 근처에는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유행가를 개사한 선거송이나 선거 기호를 외치며 안무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선거의 꽃인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의장, 국회의원부터 교육감까지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에 있어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선출한다. 그러나 그 막중한 무게에 비해 투표율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4년 총선에서는 겨우 유권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6.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전 2010년과 2006년에는 차례로 54%, 51%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자신의 참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히 대학생이 속한 20대의 경우 2014년 지선에서 47.1%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취업준비생들과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선거마다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한다. 실제 주변 친구들에게 선거 참여 여부를 물어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자기 선거구의 후보가 누군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위와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앞장섰던 대학생 계층이 정치에 무관심해 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이 현상의 원인으로 민주 시민교육의 부재를 꼽고 싶다. 학교에서는 정치 참여와 투표가 중요한 권리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그를 체험해보거나 그 필요성을 실감할 구체적 방안은 배제되어있다. 정치 참여에 대해 다루는 과목인 ‘법과 정치’ 또한 사회탐구 과목에서의 점유율은 하위권에 머무른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치’라는 것의 진입장벽은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투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히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선거 유세보다는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를 당연한 권리 행사로써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뒤늦은 독려가 아닌 사전적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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